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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방문비자]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록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B1/B2비자 발급 성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22
임앤유는 매주 저희 사무실과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고객님의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비자 사본을 전달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Case Status 조회 사이트를 첨부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Y 님은 현재 IT 회사의 대표로서 관계사와의 업무협약을 위해 미국 출장을 자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외국 여성과 불미스러운 일로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 유사강간미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인 여성분이 Y 님과의 관계를 동의하였다가 갑작스런 심경 변화로 인해 고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몇 달 뒤 취하 의사를 밝혀 두 가지 고소 건은 모두 재판에 가지 않고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혐의없음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자를 신청할 때 이러한 혐의 자체가 영사에게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비자 인터뷰 담당 영사들은 한국의 법률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Y 님과 같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에 대해서 케이스가 종결되지 않고 ‘유예’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며 수 개월 이상 심사가 지체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에 임앤유의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온라인 비자 신청서(DS-160)에 Y 님의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답변을 작성하도록 도와드리고, 인터뷰에서 수사기록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받을 시 어떻게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지 꼼꼼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Y 님의 비자 인터뷰 담당 영사는 기소유예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아서 Y 님에게 수 차례 질문을 반복하고, Supervisor 영사에게 30분 가량 상의를 한 후 검찰청의 기소유예 관련 기록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Y 님의 불기소처분결정서 번역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직접 검토 후 대사관에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임앤유의 세밀한 서류 작업 덕분에 대사관에 추가 서류 제출을 한 지 단 이틀 만에 Y 님의 B1/B2비자가 배송되었습니다. 게다가 수사기록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Y 님의 비자 하단에 어떠한 주석(Annotation)도 없기 때문에 Y 님은 수사기록이나 기타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없는 분들의 일반적인 B1/B2비자와 같이 입국심사에 불편사항 없이 미국을 왕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