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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방문비자] 10년 전 이민사기 연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B1/B2비자 발급 성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12
임앤유는 매주 저희 사무실과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고객님의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C 님은 10년 전 남편이 주신청자로 EB-2 취업이민을 하며 동반가족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C 님과 남편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미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분과 자녀는 몇 년 후에라도 미국에 다시 돌아갈 목적으로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을 받아서 영주권을 유지하고 계셨고, C 님은 영주권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임&유에서도 C 님은 출장 목적으로 B1/B2비자를 신청하는 케이스로, 남편과 자녀가 영주권자이기는 하지만 기반이 전부 한국에 있어서 가능성이 나쁘지 않은 케이스로 보고 비자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비자 인터뷰에서 C 님은 대사관 3층에 마련된 
조사실로 불려 가서 뜻밖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영주권 받을 당시에 C 님의 남편분을 도와줬던 이주공사와 Sponsor인 고용주가 이민 사기 혐의로 조사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관은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남편을 데리고 방문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비자는 줄 수 없다.”고 하며 C 님을 돌려보냈습니다.

임&유의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바로 C 님의 남편 분인 K 님의 방문을 요청하여 자초지종을 파악했습니다. K 님은 조심스레 그 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K 님의 EB-2 케이스를 담당했던 이주공사에서 K 님에게 설명한 것과는 다르게, 미국에 입국해서 확인해 보니 고용주 회사는 아무 시설도 인력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회사라기보다는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K 님은 가족이 모두 본인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지도 못하고 미국 내 지인분의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지 연락을 취해봤지만 모두 불발되었습니다. 게다가 C 님은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과 함께 한국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취업이민에 관련된 이민사기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더 까다롭게 취업이민을 심사하며 고용주 회사에 연락을 취하거나, 취업이민 신청 과정에서 추천서를 써준 분에게 연락하여, 신청인이 답변했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사관 측에서 본격적으로 과거의 EB-2 케이스까지 문제를 삼아 조사한다고 하니, K 님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이민사기의 공범으로 의심받아 가족들까지 미국비자 신청에 걸림돌이 생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K 님의 조사에 대한 컨설팅을 도와드리며 조사관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자문해 드렸습니다. K 님과 C 님은 혹시라도 현재 군복무중인 아들이 이 일로 인해 영주권이 철회되지 않을지 전전긍긍하셨지만,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는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K 님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거듭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편, 조사에 앞서 조사관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C 님 가족에게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이메일 내용 일부입니다.)



한 시간 동안 강도 높은 대질심문에서 조사관은 10년 전 이주공사와 관련자들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임병규 미국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무난히 조사를 마치며 조사관은 자녀의 영주권은 아무 문제 없을 것이고 C 님의 비자도 발급될 것이라고 넌지시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임병규 미국변호사에게 직접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 감사하다는 전화를 하였고 K 님이 미국 내에서 열릴 재판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일정이 맞으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조사관이 C 님의 비자에 대해서 곧바로 발급될 것이라는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비자가 K 님의 재판 참석 전에라도 발급될 수 있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예측대로, C 님의 B1/B2 비자는 바로 3일 후에 배송되었습니다. 영주권자였던 10년 동안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K 님조차 잊고 있었던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와 당혹스러웠을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불식시키고 무사히 아내분의 비자가 발급된 것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K 님처럼 이주공사에 거액의 수수료를 내고 허위로 고용계약을 해서 영주권을 받은 피해자는 수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뒤늦게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비자나 시민권 신청 시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K 님과 비슷한 일을 겪었던 분들에게 이 케이스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