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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E비자] 비자 신청 시점에 부하직원이 한 명도 없음에도 경영/감독직으로 E-2비자를 발급받은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31
임앤유는 매주 저희 사무실과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고객님의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Q. 심사가 까다로워진 L-1을 대신하는 E-2비자?
최근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기존에 L-1비자를 발급받아 주재원을 파견했던 기업들이 E-2 Employee 비자로 눈길을 돌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2비자는 이민국 청원서(Petition)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성공한다면 이민국의 엄격한 L-1 청원 서류 심사를 피하고 주재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E-2가 L-1보다 발급받기가 더 쉽다?
그러나 E-2 Employee 비자가 절대적인 기준에서 L-1보다 쉽다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2비자는 다른 대부분의 비이민 취업비자와는 다르게 해당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모든 심사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특정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독특한 업무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L-1보다 승인이 더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앤유 기업전담팀의 E-2비자 발급 성공사례
임앤유에서 최근에 성공한 중견기업 B사 S 님의 E-2비자 케이스는 미국 지사의 조직에 현재 S 님의 관리감독을 받는 부하직원이 한 명도 없는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E-2의 경영/감독(Executive/Supervisory) 포지션을 인정받아 E-2 Employee 비자를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E-2는 크게 개인투자자 (E-2 Investor) 비자와 회사의 직원 (E-2 Employee) 비자로 나누어집니다. E-2 Employee 비자를 승인받는 것이 Investor의 경우보다 어려운 점은 Investor의 경우에 필요한 평가 요소는 모두 충족시키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파견 직원이 미국에서 경영/감독직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 직원 또는 필수직원 (Essential Employee)이 될 수 있는지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S 님께서 근무하게 될 미국 회사는 현재 조직도 상 S 님의 관리감독을 받을 직원이 단 한명도 없었으며, 회사의 정책 상 S 님께서 미국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에야 부하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 신청 시점에서 아래 직급의 직원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경영/감독직이 될 수 있는지 인정을 받는 것이 S 님의 비자 발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점이었습니다.

임앤유 기업전담팀의 유혜준 미국 변호사는 반드시 현지 직원이 비자 신청 시점에서 존재하지 않아도 파견자가 경영/감독직으로서 E-2 Employee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국 국무부 규정을 적용하여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S 님께서 E-2 Employee 비자 발급의 자격이 충분함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회사 조직의 규모가 방대하고, 투자금이 크고, 파견자가 많은 수의 직원을 관리/감독한다면 E-2 Employee 비자 발급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훨씬 많은 기업들과 파견자들이 
더욱 어려운 조건에서 E-2비자 발급을 필요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이 크지 않아도, 부하직원이 적거나 없어도 E-2 Employee 비자는 가능할 수 있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S 님의 케이스가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