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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F-1비자] 위조서류 제출, 10년 이상 불법체류에도 불구하고 Waiver 없이 F-1비자 발급 성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18
임앤유는 매주 저희 사무실과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고객님의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2년 전, C 님은 미국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취업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다며 한달음에 저희 사무실에 달려오셔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전혀 거절 가능성을 예상치 않았던 상태에서 거절이 되었기에 박사과정 학업도 중단되고, 약혼자와의 결혼도 연기하고 늦은 나이에 군복무를 해야 할 처지가 되어 앞으로의 인생 계획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C 님의 신분 유지에 대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본 임앤유의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어려운 케이스이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C 님의 제대 일정에 맞추어 학생비자(F-1)를 신청하였습니다. 

"C 님의 입국금지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위조서류 제출
어릴 때 주재원으로 미국에 파견된 아버지를 따라 미국 생활을 시작한 C 님은 10년 전 대학교에 진학하며 신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관련해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C 님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브로커에게 모든 서류를 일임하였는데, 문제는 이 브로커가 C 님의 I-94 출입국 기록을 위조하여 제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F-1 신분이 승인되었기에 C 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10년이 넘도록 신분을 계속 연장하며 석, 박사과정으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민국 담당관이 C 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너는 이전에 위조된 I-94를 제출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에 C 님은 당황하여 “나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고, 담당관은 “네가 위조서류가 제출됐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다.”며 이민법 상 위조서류 제출(Misrepresentation) 규정을 적용하여 영주권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뒤늦게 알아보니, F-1 신분변경을 도와줬던 브로커가 여러 사람의 서류를 위조해서 이민사기 죄목으로 감옥에 가 있고, C 님의 서류 또한 위조해서 제출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C 님은 화급히 영주권 신청(I-485)을 담당했던 미국변호사에게 조언을 얻어 I-485 케이스를 재심사해달라는 Appeal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단 몇 주 간의 심사 끝에 Appeal 조차도 기각되어 C 님은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민국 담당관이 C 님의 영주권 신청을 거절한 것은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였기 때문에 Appeal 승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예상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Appeal이 승인되는 경우 심사기간 동안의 불법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절될 경우에는 모두 불법체류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C 님의 담당 미국변호사가 이러한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C 님은 Appeal 신청 중 미국에 머물며 추가적인 불법체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민국 담당관이 위조서류를 제출했다고 인정한 신청인은 ‘평생 입국금지’ 대상이 되기에, Appeal이 승인된다고 해도 입국금지에 대한 사면(Waiver)을 받아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를 위한 Waiver를 받으려면 C 님의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시민권자/영주권자로서 C 님과 떨어져 살게 되어 겪게 될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증명해야 합니다. C 님은 미혼이신 데다 부모님 또한 한국 국적이셨기에 이민비자 Waiver의 자격 요건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10년 이상의 불법체류
이민국 측에서 C 님의 과거 F-1 신분은 모두 위조서류로 인해 승인된 것이라고 보았기에, C 님이 학교를 다니며 미국에 체류했던 10년 이상의 기록은 모두 불법체류가 되었습니다. 1년 이상 미국에 불법체류한 비자 신청인은 미국을 출국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C 님은 ① F-1비자를 신청할 시 위조서류 제출뿐만 아니라 
② 10년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 또한 별개로 문제를 삼아 
두 가지 사유에 대한 Waiver를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장기간의 불법체류 기록뿐만 아니라 최근에 취업 영주권을 신청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취업을 하거나 이민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영사가 Waiver 신청을 할 자격조차 주지 않고 이민법 214(b) 항목에 의거해 비자를 거절시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임앤유의 유혜준 미국 변호사는 C 님의 F-1비자가 거절되지 않고 Waiver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최근에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비이민비자 Waiver 서류 패키지를 따로 제출하라고 요청하지 않고 영사가 재량으로 간략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무부에 Waiver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사가 비자 신청인이 비이민비자 Waiver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Waiver 추천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인은영사에게 신청인의 강점을 확실하게 전달하여 Waiver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야 합니다.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C 님의 시뮬레이션 인터뷰 및 Waiver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서류들의 준비를 꼼꼼하게 도와 드리며, C 님의 “Rehabilitation”, 즉 과거의 법률위반을 반성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시민으로서 살아왔다는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함께 하였습니다.

인터뷰 당일 인터뷰 담당 영사는 C 님의 케이스와 준비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질문에 대해 잘 준비된 C님의 답변을 들은 후, 당신은 F-1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매우 성실한 학생으로 보인다며, “No Problem. (문제없다)” 라는 말과 함께 Waiver 없이 비자를 승인해주었습니다.

임앤유는 학업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던 찰나에 예상치 못한 신분 문제로 모든 계획을 중단하셔야 했던 C님이 이제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자유롭게 커리어를 쌓아 나가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