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금주의 성공사례

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SB-1비자] 영주권자로서 5년이상 한국에 체류하여 영주권을 상실한 케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16

영주권자로서 5년이상 한국에 체류하여 영주권을 상실한 케이스




이■■님(당시 연세 87세)은 여동생과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시며 2014년도 가을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님의 상황은 ­영주권자 신분인 상태로 한국에 방문하였다가 일련의 사고와 건강상의 문제로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게 되어 영주권 자격을 박탈당하고 영주권을 다시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영주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영주권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어 Returning Residence(SB-1) 비자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은 미국에서 계속 영주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발급을 한 것인데 1년이상 타국에서 체류하게 되면 이민국에서는 미국에서 살 의도가 없으면서 편의상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하여 예외 없이 영주권을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님의 케이스는 무려 5년이나 미국에 입국하지 않아서 다른 SB-1비자 케이스에 비해 비자를 발급 받기가 불가능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임&유는 비자발급에 절대로 불가능한 케이스는 없다는 신념으로 케이스를 면밀히 살펴보았고 의뢰인이 미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임&유는 이■■님이 영주할 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구축할 수 있었고 특히 5년간 미국을 입국하지 않았던 것이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기타 다른 고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건강상태와 미국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덧붙이며 더욱 설득력 있는 논고를 작성하였고 마침내 이■■님의 SB-1비자 발급에 성공하였습니다.


SB-1비자는 흔히 발생하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 더 복잡하고 다루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임&유는 면밀한 상황파악을 토대로 최근에도 SB-1비자를 발급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신○○님은 XXXX년도에 미국시민권자의 부모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20XX년도에 한국에 나와서 최근까지 한국에서 거주했던 사람으로 영주권자로서 1년이상 한국에 체류하여 영주권을 상실한 케이스였습니다.


임&유는 케이스를 접수하자마자 어떤 사유로 영주권자가 미국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또한 신청자가 미국에서 영구히 살고자 하는 계획을 한번도 포기한 적 없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법의 원칙에 따라 밝혀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케이스의 특수한 사정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들을 인용하여 SB-1비자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였고 마침내 2015년 7월 SB-1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미국 입국을 앞두고 계신 신○○님과 신○○님의 가족이 행복해하시는 것을 보며 이민법 전문가만이 경험하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