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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M-1비자] 범죄기록을 밝히지 않아 허위진술이 될 수도 있었지만 안전하게 M-1비자 발급에 성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6

임앤유는 매주 저희 사무실과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고객님의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J 님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전문 교육기관 및 대학교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여러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2019년 새로운 비즈니스 런칭을 앞두고 미국에 있는 한 교육기관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 입학 허가를 받게 된 J 님은 대사관에 홀로 M-1비자를 신청하셨으나 인터뷰 이틀 전, 이미 DS-160도 제출한 상태에서 본인에게 수사 기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급히 저희 임&유를 찾아 주셨습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서(DS-160)의 ‘Security and Background Information’에는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even though subject of pardon, amnesty, or other similar action? 

 당신은 무죄, 사면 또는 비슷한 다른 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범행 또는 범죄로 인해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나요? 

J 님은 과거 술자리에서 친구들로부터 신체적 위협을 느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취했던 행동으로 인해 ‘협박’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작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이 남았던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이번에 M-1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고 나서야 알게 되셨습니다.

실제로 J 님과 같이 과거의 작은 사건을 잊고 지내시다가 실효된 형까지 모두 포함되어 나오는 경찰 회보서를 발급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위의 질문처럼 어느 국가에서, 언제든 발생한 수사, 체포 또는 유죄판결의 기록이 있다면 이는 비록 무죄라 하더라도 모두 밝혀야 합니다. 만약 위 질문에 ‘No’라고 답변했다가 차후 회보서에 기재된 기록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허위진술로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유의 임병규 대표 변호사는 J 님의 기록을 확인하고 “인터뷰 전에 저희를 찾아오신 것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케이스를 맡게 되셨습니다. 임&유는 우선 DS-160 상의 잘못된 점을 수정하고 수정된 DS-160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했으며, 검찰에서 발급받은 ‘불기소결정서’는 영사가 내용을 부정적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여 정확히 번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사 학위까지 있는 J 님께서 단기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 M-1비자를 신청하는 점을 영사가 문제삼을 경우를 대비하여 J 님의 학업 이수, 회사 근무 경력, 사업 운영 계획 등 이력을 정확히 밝히고 이를 입증할 서류 또한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인터뷰 당일, DS-160 상에 불기소 기록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영사는 이에 관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J 님의 경력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학사 학위가 있는데 왜 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려 하느냐,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등 구체적인 질문들에 J 님은 임앤유가 준비한 서류에 따라 본인의 이력 및 한국에서의 사업 계획을 밝혔고 5년 만기 M-1비자 발급에 성공하셨습니다!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통지를 받은 기록도, 아주 오래 전에 발생한 사건도 실효된 형이 모두 포함되어 나오는 경찰 회보서에는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비자, 입국에 있어서는 사소한 이슈가 발목을 잡아 앞으로의 진행이 매우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여러 가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를 하루 앞두고 저희 임앤유를 찾아 주신 현명한 결정과, 그 때문에 모든 사실을 밝히고도 성공적으로 M-1비자 발급되도록 협조해주신 J 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 J 님이 런칭하는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