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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E비자] 주재원(L-1)비자 연장 거절 직후 E-2비자를 발급받은 드문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27

임앤유는 매주 저희 사무실과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고객님의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C 님과 Y 님은 부부로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화학제품 생산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해 오셨고, 작년에 미국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남편이신 C 님이 한국 본사를 담당하고 아내 분인 Y 님이 미국지사를 운영하기로 하여 법인장으로 파견을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미국지사 창업 초기의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Y 님의 L-1 신분 연장 청원서(I-129)가 거절되어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나오셔야 했고, 법인장의 부재로 미국 지사는 문을 닫아야 하는 절박한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임&유를 찾아 주셨습니다.


"최근 L-1비자 심사 매우 까다로워져"
최근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따라 주재원비자(L-1)의 심사 조건 또한 극도로 까다로워졌습니다. 법인의 매출과 파견 직원의 높은 전문성에 대해 예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 서류 제출(Request for Evidence, 약칭 RFE)을 요구하거나, 대기업 임원이라고 해도 L-1 청원서를 거절시키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상황에서 설립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지사를 통해 주재원비자를 받는 것은 거절 이력만 쌓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임&유의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이러한 사항을 C 님에게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C 님의 회사가 E-2비자 신청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조언하여 E-2비자 신청에 착수하였습니다. 하지만, C 님의 E-2비자 케이스는 인터뷰 담당 영사가 문제를 삼을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1. 미국 지사의 저조한 실적
미국지사의 저조한 실적을 봤을 때 Y 님이 이전에 지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미국에 체류만 하면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2. 실제 회사 운영 여부
둘째로, C 님은 사실상 미국지사에서 법인장으로 일할 의도가 없고 미국에서 돌아온 지 2-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Y 님이 동반가족으로 E-2비자를 받아 미국지사에서 불법적으로 업무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영사가 C 님과 가족분들의 E-2비자를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회사들이 방문(B1/B2)비자나 다른 비이민비자를 사용하는 편법으로 주재원을 파견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영사들은 비자 신청인들에게 불법취업 또는 비자 남용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예민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령 E-2비자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비자 남용 의도가 의심된다는 사유로 비자가 거절되는 케이스가 허다합니다.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유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미국지사에 대한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를 작성하며 C 님의 사업 운영 능력과 한국 본사의 수익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미국지사의 규모가 작아도 모든 직원이 해당 분야의 특수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C 님이 이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임원(Executive)급의 업무에 해당된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게다가 한국 본사에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화학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에 수입, 판매하는 입장으로서 미국지사에서 비용이 적게 발생하므로 사업이 안정궤도에 들어서면 고수익을 발생시키는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C 님의 비자 인터뷰에서 Y 님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때 ‘불법취업’에 대한 의심을 모두 털어버리고 이 사업체의 건실함과 C 님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자를 승인받는 것이었습니다.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C 님과 Y 님께 이에 관련된 예상 질문을 정리해 드리고 영사가 어떤 질문을 하든 당황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도와 드렸습니다.

인터뷰 당일, 심사를 담당한 영사는 
Y 님의 주재원 파견 기록에 대해서 까다롭게 질문하고, 
미국지사에 또 다시 취업할 의도가 있는지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C 님과 Y 님께서는 시뮬레이션하셨던 대로 적절한 답변을 통해 영사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미국지사의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미래 수익성을 인정받아 5년 기한의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로써, 관리자의 부재로 폐업 위기에 있던 미국지사에 본사 대표인 C 님이 직접 파견되어 모든 일이 안정화되고 사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C 님의 사업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