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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E비자] [Waiver를 피한 사례] 폭행 기록이 있는 E-2 동반가족 성공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20

임앤유는 매주 저희 사무실과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고객님의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으로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계신 P 님은 미국 내의 일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식당을 운영하거나 개인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E-2비자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에게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임&유의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기초상담을 통해 P 님의 사업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비자 신청에 착수하셨습니다. 사업 경력은 없지만 한국 내에서 매니저급 직원으로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일하셨던 경력을 가지고 계셨고, 요리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는 점이 P 님의 사업 운영능력(Direct & Develop)을 증명할 만한 강점이었습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남편분이 20년 전 행인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죄로 벌금을 낸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분께는 이 외에도 여러 건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남편분의 폭행 사건은 이민법상 “부도덕적인 범죄(Criminal Involving Moral Turpitude, 약칭 CIMT)”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후에도 수 건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서 영사가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미국에 가서도 법을 위반할 사람이다”라는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CIMT로 인한 평생 입국금지 대상자라고 통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P 님의 E-2비자가 발급된다고 해도 남편분의 동반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입국금지 사면(Waiver)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이민비자 Waiver는 심사 기간만 4-5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P 님이 남편분과 떨어져 홀로 사업을 운영하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삼중고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비자 신청 과정에서 남편분이 입국금지 대상자로 분류된다면 차후 동반비자 재신청을 할 때에도 또 다시 Waiver를 받아야 하고, Waiver를 받은 후에도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2차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저희는 P 님과 가족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철저한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를 도와드리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P 님의 사업 운영 능력"
유혜준 미국변호사는 P 님의 관련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사가 “오히려 당신보다 남편이 경력이 많은데, 식당은 남편이 운영할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가질 경우를 대비해 P 님이 이 사업체의 대표로서 어떻게 업체를 운영할 것이며, 이 사업체의 특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남편 분의 범죄기록"
또한, 남편분이 폭행이나 음주운전 기록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시에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시뮬레이션 인터뷰를 도와 드렸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직접 검토하며 남편분이 혼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불리하게 폭행을 당했던 정황, 사건 발생 원인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인터뷰 시 가능한 모든 형태의 영사 질문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비자 인터뷰에서 담당 영사는 장장 30여 분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P 님의 전문성업체의 실질적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 님에게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까지 질문했습니다. P님은 긴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임앤유와 준비한 대로 침착하게 모든 영사 질문에 적절히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임앤유가 남편분의 법률위반 기록을 DS-160 비자 신청서상에도 명확하게 밝혀 두었기 때문에 영사는 이에 대해 납득하여 범죄기록 관련한 구체적인 추가질문이 없이 곧바로 P 님과 가족분들의 비자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P 님은 식당 운영에 대한 경험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미래 수익성을 충분히 증명하여 5년 기한의 E-2비자를 발급받으셨고, 남편분도 Waiver 없이 동반비자를 통해 자유롭게 미국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