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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입국금지면제] 폭력 시위로 인한 미국 입국금지 사면(waiver) 성공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25
임앤유는 매주 저희 사무실과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고객님의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S 님은 중요한 미국 출장을 앞두고 과거 불법 시위 기록이 B1/B2(관광,상용)비자를 발급에 문제가 될지 처음 문의를 주셨습니다. 90년대, 당시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S 님은 선배들의 권유에 따라 서울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합 시위에 참가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기차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학생 시절 불법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기록, 특히 화염병을 사용하거나 흉기를 동원한 집회의 경우 미국 이민법 상 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유는 S 님의 비자 신청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케이스에 착수했습니다.

S 님의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당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시위에 사용할 쇠파이프와 각목을 준비하였습니다. S 님과 함께 출발한 학생들은 경찰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기차에 무임승차하기로 하고 선로 옆에 불을 내고 길목을 막아서 열차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 장소인 서울 모 대학 캠퍼스 내에서 집회가 진행되던 중 무장한 경찰 중대가 진입하자 참석한 학생들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멩이를 던지며 저항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 내용은 부도덕적인 범죄에 해당되어 평생 입국금지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경찰 등 사법권에 집단폭행을 가한 위법자는 입국금지 사면(Waiver)을 받기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병규 미국변호사는 S 님이 신입생 학생회 일원으로서 시위에 참가를 하였을 뿐, 집단폭행을 조직하거나 지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후 20여 년 동안 아무런 법률 위반 기록 없이 성실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부각하여 입국금지 사면 (Waiver) 신청을 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임&유의 임병규 미국변호사가 제출한 “Attorney Affirmation” 내용에는 S 님이 농부의 아들로서 개인의 양심과 인정에 이끌려 농산물 수입에 대한 불공정 조약에 반대하고 농부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시위에 참가하였을 뿐, 사전에 불법 시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어떠한 폭력적인 행위를 계획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어머니께서 갖은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보며 S 님이 다시는 어머니 눈에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줄곧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해 오신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비이민비자 Waiver의 경우 심사 기간이 4-5개월 정도이며, 임&유에서는 단기간의 불법체류 Waiver 케이스는 2개월 반 만에 승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반면에 S 님의 케이스처럼 난이도가 가장 높은 Waiver 케이스는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심사기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S 님이 걱정어린 말투로 여러 번 임병규 미국변호사님께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S 님에게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곧바로 거절을 통지하지 않고 심사가 지체되는 이유가, 심사관들이 S 님과 미국변호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는 방증이었습니다.

마침내 S 님은 Waiver가 승인된 분이 발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기한인 5년 기한의 B1/B2비자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S 님께서 미국에 꼭 가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다행히 순조롭게 비자가 발급되어 저희에게도 보람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임&유의 도움으로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방문비자를 받은 S 님은 전화를 통해 저희에게 거듭 감사의 마음을 표하셨습니다. S 님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