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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L-1&L-2비자] 업무상 배임, 허위진술에도 불구하고 웨이버 없이 L-1비자 발급 성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22
임앤유는 매주 저희 사무실과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고객님의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C 님은 Blanket L-1 비자 인터뷰를 앞두고 입국금지 면제(waiver:웨이버)를 신청해야 할 이슈가 여러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하기 위해 임&유를 찾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7년 전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많은 금액의 벌금을 냈 적이 있다는 것. 두 번째 이슈는, 20여 년 전 F-1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데도 10년 전 관광/상용비자(B1/B2)를 신청할 때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업무상 배임'
업무상 배임은 경우에 따라 미국 이민법 상 부도덕적인 범죄(CIMT)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같은 사안에서 영사들이 '경제사범'으로 CIMT에 해당이 되며, 미국에 들어가서도 언제든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이 있는 분들은 최악의 경우 웨이버를 신청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단순 비자 거절'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허위 진술'
허위 진술에 대한 이슈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기록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의 비자 거절, 입국 거절 같은 불리한 기록을 인터뷰에서 밝히지 않으면 담당 영사의 판단에 따라 허위진술, 서류 위조에 의한 평생 입국금지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C 님은 두 가지의 입국 금지 사유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두 가지 입국금지 사유로 인해 웨이버를 신청하게 되면 그만큼 심사가 까다로워질 뿐 아니라 승인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임&유는 C 님의 법률위반 기록이 미국 이민법에 따라 부도덕적인 범죄(CIMT)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충실히 준비할 뿐 아니라 C 님이 웨이버를 피하고 곧바로 비자를 발급받으시거나, 웨이버 신청을 해야 한다 해도 위 두 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사유만 해당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임&유의 유혜준 미국 변호사는 우선 C 님의 법률위반 기록이 미국 이민법에 따라 부도덕적인 범죄(CIMT)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뷰에서 영사가 CIMT라고 판단하지 않도록 돕는 방향으로 비자 신청서 및 보충 서류를 준비하고 판결문을 직접 검토하여 영사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문을 직접 수정해 드렸습니다. 더불어 해당 법률위반 기록과 허위 진술 이슈에 대해 영사가 질문할 경우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C 님의 인터뷰 준비 상태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비자 인터뷰 당일, C 님과 저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웨이버를 피할 수 있었으며 인터뷰 바로 다음날 L-1 비자가 찍힌 여권이 저희 사무실로 배송되었습니다. 

C 님의 L-1 비자 케이스는 자칫하면 두 개의 사유로 웨이버를 진행해야 할 위기였지만 임&유의 노하우로 극복한 사례입니다.  저희 임&유는 C 님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미국 지사에서의 성공적인 활동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