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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가족초청이민] 3번의 음주운전 기록에도 가족초청 이민비자 발급 성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07

임앤유는 매주 저희 사무실과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고객님의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J 님은 영주권자인 부모님을 통해 과거 I-130 가족초청 이민청원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후 문호가 개방되고 NVC 및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할 때가 다가오자 J 님은 한국에서 관련 케이스를 많이 다루어 본 경험 많은 미국 변호사를 찾다가 저희 임앤유를 알게 되셨습니다.

J 님의 케이스가 일반적인 가족 초청과 다른 점이 있다면 10여 년 전부터 음주운전(DUI)으로 벌금을 냈던 기록이 세 번이나 있던 것입니다. 음주운전(DUI)은 비이민 및 이민 비자를 가리지 않고 비자 신청 시 이슈가 될 수 있는 기록일 뿐 아니라 J 님처럼 동일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것은 이후 미국에 입국해서도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J 님은 과거 3 번의 음주운전 기록으로 적게는 몇 십만원부터 많게는 백 만원 이상
벌금을 낸 적이 있어 인터뷰에서 영사가 문제를 삼을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비자 신청자에게 음주운전(DUI)기록이 있으면 일반적인 프로세스로는 비자 발급이 어렵습니다. 인터뷰 이후 지정 병원에서 '정신검사 및 신체검사'를 통해 'heavy drinker'인지 의사 소견을 얻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추가 절차가 생겨 발급이 연기된다면 그만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앤유는 각별히 주의하여 케이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민 비자 신청 시에는 반드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는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뿐 아니라 실효된 형이 포함되는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도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기록을 모두 밝혀야 합니다. 임앤유는 경찰 기록과 검찰 기록을 모두 수집한 뒤 이중적 혹은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피해 번역을 도와 드렸습니다. 또한 임병규 대표의 시뮬레이션 인터뷰를 통해 영사 인터뷰에서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태도를 점검해 드렸습니다.

인터뷰 당일, 예상했듯이 영사는 과거 세 번의 음주운전(DUI)기록에 대해 물었고 J 님은 답변과 준비한 서류들도 이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러자 영사는 이민비자 신체검사와 별도로 'DUI 정신감정 및 신체검사'를 별도로 받을 것을 요구했고 J 님은 대사관의 요구대로 진행하셨습니다. 신체검사 결과가 대사관으로 도착한 지 약 3일 뒤, J 님의 이민비자는 성공적으로 발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