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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입국금지면제] 8년 간의 미국 불법체류 이후 B1/B2 비자 Waiver 성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07

임앤유는 매주 저희 사무실과 함께 비자 발급에 성공한 고객님의 사례 중
참고가 될만한 특수한 케이스를 선정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K 님은 20여 년 전 미국의 대학원에 진학하셨다가, 영주권자인 아버지의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부터 영주권 문호개방 기간이 장기간 지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전에는 2년 정도면 문호가 개방되었던 것이 10년 가까이 되도록 결과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령이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K 님의 영주권 신청은 거절되었습니다. K 님은 미국에서 직업과 기반도 모두 갖추고 있고 자녀들 또한 미국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불법체류로 남아있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K 님과 사모님은 2008년에 한국으로 귀국하신 이후 두 분은 10년 가까이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작년이었던 2017년, K 님께서는 비영리단체의 책임자로서 중요한 미국 출장 업무를 맡게 되셨고 임앤유를 찾아 주셨습니다. K 님은 과거 불법체류 기록으로 인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단체 운영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게 되면 출국일로부터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만약 10년의 입국 금지 기간 내에 입국하려면 입국 금지에 대한 면제(Waiver of Inadmissibility, 약칭 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Waiver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하는 비자 즉, B1/B2 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K 님은 시민권자인 자녀 두 명이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었기 때문에 이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자녀들이 미국에 거주중이라면, 영사 입장에서는 입국 후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또 다시 불법체류를 하거나 불법취업을 할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Waiver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한국 내 기반이 부족하거나 비자를 받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14(b)항목에 의해 단순 비자 거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K 님께서 수 년 동안 여러 비영리단체와 정부 산하 기관에서 일해온 것은 유리한 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K 님의 단체에서 지원하는 불우한 아이들의 미국 견학을 돕고 봉사활동을 한다는 미국 출장 취지 또한 방문 목적으로 인정되기에 유리했습니다.


B1/B2 인터뷰에서 영사의 Waiver 통지를 받으면
그 때 Waiver 신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와 같은 이민법 위반 기록이 있는 신청자가 비이민비자 Waiver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미국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그 이후로도 법률을 준수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와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저희는 K 님의 경력이 이 부분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K 님께서 가장 까다로운 영사를 만나더라도 Waiver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서류 및 인터뷰 준비를 도와 드렸습니다.

비자 인터뷰 당일, K 님은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순조롭게 인터뷰를 마치시고 입국 금지 면제 신청 자격을 얻었습니다. 유혜준 미국 변호사는 K 님이 웨이버 승인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킨다는 사실을 소명하며 Waiver 신청 서류 패키지를 작성했고, 심사관이 판단하기에도 거부할 사유를 찾기 힘들도록 정리하여 Attorney Affirmation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비이민비자 Waiver 수속이 4~5개월은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약 3개월 만에 K 님의 Waiver 신청은 승인되었고 K 님은 무사히 B1/B2 비자를 발급받게 되셨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종종 K 님처럼 예상치 못한 난관을 겪어 계획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상의 변화로 길이 막혔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K 님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