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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공사례

제목 [ 입국금지면제] 절도와 허위사실 진술로 인해 입국금지 되었던 패션 디자이너 케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03

입국금지면제(Waiver of Inadmissibility) 성공사례 006: 성공한 패션 디자이너 케이스



케이스 배경:  2004년 11월에 뉴욕에서 패션디자이너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L양이 어느 대학교 총장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씨는 1997년 미국 서부의 이름있는 패션스쿨을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뉴욕의 대표적인 패션 스쿨에서 1년간 연수를 마친 다음 뉴욕의 유명 브랜드 의류회사 세 곳에서 H-1B 자격으로 근무하다가 2004년 10월에 한국에 돌아온 김에 H-1B 비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4년 10월에 있었던 비자 인터뷰 과정에서 “1998년경에 FBI에 불려 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3층 조사과에 가서 지문을 찍어 조사 하더니 비자 발급을 보류한다는 통보를 받고 상담 차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씨는 1997년 서부에 있는 패션 스쿨에 다니는 봄에 백화점에 가서 순간적 충동으로 가방에 옷가지를 넣다가 발각되어 경찰에 체포되고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으로 50일간 사회봉사 처벌을 받고 봉사활동을 한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국금지 근거:  영사관은 이민국적법 212(a)(2)(A)(i) 도덕적 결함에 의한 범죄, 212(a)(6)(C)(i), 허위진술 두 가지 위반을 근거로 평생입국금지를 내렸습니다.  


케이스 진행 과정:  때마침 이씨의 형사재판을 담당하였던 한국계 변호사는 저와 가까운 후배 변호사여서 재판 기록과 의견서를 받아 분석하고 약 1개월간 다른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14페이지에 달하는 법률논고를 작성하여 영사과 조사담당자에게 WAIVER PACKAGE를 제출하였습니다.


제1차 입국금지면제신청 통과:  서류를 제출한 후 두 달이 지나도록 비자결정이 나오지 않아 직접 총영사에게 전화와 서신으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위 서신 사본 참조)


그 후 1주일이 지나자 1년간 유효 H-1B비자가 발급 되었습니다.


제2차 입국금지면제신청 통과:  이씨는 2005년 가을까지 뉴욕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의 가장 큰 스포츠 의류회사의 한국 지사에 간부직으로 스카우트 되어 H-1B비자를 취소하고 다시 입국금지면제신청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B1/B2방문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한때 학창시절에 판단 착오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으나 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할 정도로 노력하여 결국 전문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