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임&유 임병규 대표, 세계 한인 변호사회서 강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9-30


임&유 임병규 대표는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 23차 세계한인변호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미국 이민법상 가족결합권: 다문화 가족의 견지에서(THE RIGHT TO FAMILY UNITY IN U.S. IMMIGRATION LAW: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Families)”를 제목으로 미국 이민법상 가족 결합권의 의의와 오바마 행정부의 가족결합권을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 중심의 몇 가지 행정명령의 내용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임&유 대표는 미국 헌법이 가족결합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 정부의 연간 이민자수 제한에 따른 우선순위 제도로 인해 다수의 가족들이 미국에 같이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1년 내지 20년동안을 기다려야만 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가족결합권은 곧 가족의 생활 및 가정의 존속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힌 임병규 대표는 William Gladstone의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때늦은 정의는 정의의 박탈이다)”를 간접적으로 인용하여 “가족결합권의 지연은 가족결합권의 박탈(RFU delayed, is RFU denied)”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족결합권을 이민, 입국금지, 입국금지면제 등을 아울러 설명하면서 가족결합권의 발현 및 한계를 논의한 임&유 대표는 미국 이민법상 가족결합권을 옹호하기 위한 Waiver(입국금지 면제신청) 전문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면서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족결합권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강연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