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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이민법 업데이트

제목 H-1B 추첨 통과해도 문제.. 추가 서류 요구 급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0


전문직 취업비자 H-1B비자 신청자들이
추가 서류 요청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3명 중 1명 꼴로 추첨에서 탈락시켜 청원서를 선별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좁은 문인 H-1B비자. 겨우 추첨을 통과해 비자 심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이민국(USCIS)의 H-1B비자 심사 강화로 인해 추가 서류를 요청받거나 최종 승인이 거절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는 임금입니다. H-1B비자는 근무지와 직업군에 따라 표준 임금 기준을 사용하는데 이는 총 4가지의 레벨로 나뉘게 됩니다. 대부분 가장 낮은 레벨인 '레벨 1' 수준의 임금을 적용하여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벨 1: 학사 학위 요구 직종
레벨 2: 학사 학위 외에 3년 이상의 경력 요구 직종
레벨 3: 특수 기술 또는 언어조건 등 요구 직종
레벨 4: 직원 관리 업무까지 추가되는 직종


낮은 임금=쉬운 직무
굳이 해당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단정으로 신청자를 자격 미달로 분류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최종적으로 청원이 거절되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민 보호정책'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외국인 고용에 앞서 미국 자국민의 고용 시장을 우선시하여 외국인 취업 비자의 발급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추첨제라는 높은 벽만 통과하면 비자 발급이 가능할 줄 알았지만 최근 분위기로 볼 때, 추첨을 통과했더라도 비자 승인까지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