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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이민법 업데이트

제목 트럼프 "미국취업비자 H-1B는 고학력, 고임금자에게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21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취업 비자인 H-1B비자는 고학력, 고임금자를 위해서만 발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미주 중앙일보 (아래 출처 기사와 같음)

현재 H-1B비자는 무작위 추첨제(로터리)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

H-1B비자는 고임금 및 고학력 인재에게 발급되어야 한다!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로 미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H-1B비자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채용하라'는 명칭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억제하고 미국인 채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인데요!

현재 H-1B비자는 연간 8만 5천개의 쿼터를 가지고 있지만, 신청자의 수가 이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무작위 추첨(로터리)를 통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H-1B비자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미국 취업을 위해 많이 이용하는 비자로, 주로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 또는 실리콘밸리의 IT 업계 등에서 많이 사용되며 OPT 이후 H-1B비자를 취득하여 사회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젊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H-1B비자 소지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연봉이 일반적인 미국 시민의 연봉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며, 일부 업계에서 이를 악용하여 같은 수준의 미국 인재를 비싼 연봉으로 고용하기보다 상대적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는 등 H-1B비자가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 H-1B비자의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H-1B비자는 고학력과 고임금 외국인 기술자에게 발급되어, 미국 내 젊은 미국인 인력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2017년도의 H-1B비자 신청 접수는 이미 마감되었으므로, 이번 행정명령이 이미 접수된 신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지만 내년도 H-1B비자 신청부터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출처: 미주 한국일보 'H-1B 비자 추첨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