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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이민법 업데이트

제목 투자이민 영주권 거부율 부쩍 늘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06


투자이민 청원 거부율 18.5% 

(신청자 10명 중 2명은 영주권 승인 거절)


잇따르고 있는 대형사기 및 비리사건들로 인해 투자이민프로그램(EB-5)에 대한 존폐 논란이 여전히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오렌지카운티 뉴포트비치의 한 변호사가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금을 지불한 투자자로부터 약 950만 달러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공개한 2016회계연도 투자이민 청원서(I-526)처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투자이민청원서 거부판정 비율은 18.5%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인 2015회계연도의 거부율인 10.7%와 비교하면 약 8%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투자이민 신청자 10명 중 2명이 영주권 승인을 받지 못한 셈입니다.


대형 투자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투자이민 심사가 강화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거부판정 비율이 크게 치솟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프로그램 만료일인 내년 4월 이후에는 투자이민 EB-5 프로그램 관련하여 많은 변화들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이민청원서(I-526)의 제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9월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2만 80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그 열기가 식지 않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되기는 했지만, 최소 투자금이 상향 조정되거나 특정 지역의 투자 조건이 강화되고, 투자금 자금 출처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는 등 전체적으로 기준 또는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꼼꼼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출처: 미주 한국일보 '투자이민 영주권 거부율 부쩍 늘어' 김상목 기자 (2016.12.29)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228/103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