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금주의 이민법 업데이트

금주의 이민법 업데이트

제목 시민권 신청 10명 중 1명꼴 '탈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29


시민권 신청자 10명 중 1명은 귀화 거부 판정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가 공개한 2016회계연도 시민권 신청서(N-400)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시민권 심사를 받은 이민자는 총 82만 9,354명이었으나 이들 중 74만 4,166명이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는 시민권 신청자들 중 10.3%가 심사과정에서 거부판정을 받은 것으로, 신청자 10명 중 1명꼴로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셈입니다.


2016회계연도의 10%가 넘는 시민권 거부판정 비율은 2015의 9.3%에 비해 약 1% 정도 증가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N-400)의 거부율은 영주권 신청서(I-485)나 취업 이민 청원서(I-140)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2016회계연도에 13만 761명이 승인판정을 받은 I-140은 평균 6.6%가 거부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11만 5406명이 승인판정을 받은 I-485는 5%내외의 거부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자의 거부판정 비율이 영주권이나 취업이민 심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납세, 범죄전과, 영주권 취득과정 등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금납부가 불성실하거나

아예 세금나부 실적이 전혀 없어 공공복지 수혜 의존이 의심되는 경우

부당하게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시민권 인터뷰 과정에서 신청서 기록과 답변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등에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출처: '미주 한국일보' 시민권 신청 10명 중 1명꼴 '탈락' (2016.12.28 김상목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227/103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