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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이민법 업데이트

제목 트럼프 당선, 미 이민문턱 높아질까 (임앤유 유혜준 미국변호사 기사 자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14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입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이민이나 취업비자 발급 등의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대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 미국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트럼프의 당선이 미국이민 또는 비자발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우려하시며 저희 임앤유로 많은 문의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이에 관해 저희 임앤유의 이민/비자 전문가인 유혜준 미국변호사님께서 언론을 통해 견해를 밝힌 기사가 있어 많은 분들과 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 美이민문턱 높아질까>

이민.비자발급.원정출산 등 제동전망.. 전문직 쿼터 줄고 있다는 소문도


이민에 대한 강경한 스탠스를 취해 온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으로의 이민이나 취업비자 발급 등의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실제 트럼프는 지난 대선기간 △이민세관국에 불법이민추방 태스크포스팀 설치 △비자법 강화 △이민심사시 사상검증 실시 등 강경한 반(反)이민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 후 이민알선 업체에도 관련문의가 늘어났다고 한다. 한 이민알선업체 관계자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후 미국이민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문의전화가 늘었다"며 "당장 기존과 대폭 다른 제도가 시행되지는 않겠지만 추후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 반이민 정책의 초점은 미국내 히스패닉 계열 불법체류자들의 추방 등에 대한 부분으로 트럼프를 지지한 블루칼라 백인들의 일자리를 보전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다만 미국이민이나 출입국에 대한 규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트럼프 당선으로 그의 의중을 반영한 미국의 이민법제 개정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기존 법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규제를 보다 엄격히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이민 등의 문턱을 높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앤유 글로벌이민센터의 유혜준 외국변호사(미국)는 "지금도 미국은 대통령 권한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대거 추방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자에 대해 다소 너그럽게 대했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보다 강한 스탠스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민법제를 개정하지 않는다더라도 현 법령의 엄격한 집행만으로도 이민이나 출입국 관련 문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미국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미국정부의 강경한 스탠스가 이민제도 전반의 변화를 초래할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정출산' 등 자녀에게 미국시민권을 '선물'하기 위한 차원에서 암암리에 진행되곤 했던 행위들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유 외국변호사는 "지금도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라며 "법제도의 변경이 없더라도 출입국 담당 공무원이 법을 엄격히 적용하기만 해도 원정출산이 크게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이 속지주의에 의거해 국적을 부여하는 원칙이 바뀌지 않겠지만 신생아의 가족들이 덩달아 국적을 부여받는 등의 관행은 크게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불법이민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그 자녀에게는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 시민권이 부여된다. 그 부모는 불법체류자더라도 미성년자 보호를 이유로 미국국적을 좀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같은 관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내에서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받아 전문직으로 활동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 비자 쿼터(할당분)의 축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국내 한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는 미국변호사 A씨는 "미국에서 일하던 미국변호사들이 취업비자 연장 등에 실패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미국에서 일할 때 대개 비(非)이민 취업비자를 받아 3년간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자연장을 반복하며 최장 6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비자연장에 실패하는 경우는 대개 신청일을 잊어버리는 등 사소한 실수에 따른 것이지만 보통은 미국회사들이 자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 전문인력의 비자연장 업무를 지원해준다고 한다. 신청기한 도과 이외의 다른 변수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A씨는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미국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순수과학자 등 이공계 쪽에 배정된 한국인 쿼터가 늘어나면서 풍선효과처럼 인문계 쪽 전공자들에게 주어졌던 쿼터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돈다"며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는 (이공계 전문인력에 비해 인문계열 전공 전문직종의 쿼터가 줄어드는) 이같은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지금도 전문직종이 아닌 저학력자로서 미국이민을 하려는 이들은 높은 문턱에 좌절하곤 한다"며 "비전문직 저학력자의 이민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기사출처 : 머니투데이 '트럼프 당선, 美이민문턱 높아질까' (2016.11.13 - 황국상기자)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111116338262437&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