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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이민법 업데이트

제목 한국인 ESTA실시 이후 방문비자 거절률 높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07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입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비자 거절률이 전보다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이 1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관광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비자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절률은 8.65%로, 2008년 시행된 무비자 프로그램(ESTA) 이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대사관 인터뷰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비자(ESTA)가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한 방문비자(B1B2)를 받으려면 그만큼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이 그 이유인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ESTA를 신청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지만,

1) 과거 ESTA 거절 기록이 있거나,
2) 과거 비자거절기록이 있거나,
3) 과거 본인의 범죄기록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ESTA 신청서에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밝혀야 하고, 
그 사실을 밝히면 ESTA가 거절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방문비자 거절률이 높은 것은, 단지 심사가 까다로워진다는 문제 뿐 아니라
비자면제국 지위를 유지하는데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미국정부의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려면 3%대의 낮은 비자 거부율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이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의 비자거절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이 대폭 증가하기라도 한다면, 비자면제국 지위를 잃어버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가 올해 초부터 테러예방을 목적으로 비자면제 적용국가 국민들의 미국입국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부담이 큽니다.

실제, 2002년에는 아르헨티나가, 2003년에는 우루과이가 미국 비자면제국 지정을 취소당한 바가 있는데요.

ESTA발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원인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훨씬 사용하기 편리한 프로그램이 ESTA이지만, 이 무비자 프로그램때문에 ESTA를 이용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더욱 방문비자 발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과거의 범죄기록이나 ESTA 및 방문비자 거절기록을 극복할 수 있는 철저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가 비자발급여부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저희 임앤유는 33년 경력의 미국이민/비자 전문 미국변호사가 '거절비자/비자거절/어려운비자'를 전문으로 하여 수 많은 거절케이스를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 범죄기록으로 인한 방문비자 거절, 과거 비자거절 기록으로 인한 방문비자 거절 등 다양한 거절케이스를 다루어 보았으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온라인/전화 및 방문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출처 : 미주 한국일보 '한국인 방문비자 거부율 10%육박..여전히 불안한 비자면제국 지위' 
         (2016.11.03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