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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이민법 업데이트

제목 바이든 대통령의 트럼프 입국제한 철회 대통령령 요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2월 24일 *트럼프 대통령령 10014와 *10052의 제 1조 
그리고 *10131의 제 1조의 철회(Revocation)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령 10014 [시행일: 2020-04-22]
발효일인 2020년 4월 22일을 기점으로 ① 미국 밖에 체류 중이며 ② 유효한 이민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③ 유효한 공식 허가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이 날짜 이후에 발급받은 외국 국적자는 시행 일로부터 최소 60일간 미국 입국을 제한함

*트럼프 대통령령 10052 제 1조 [시행일: 2020-06-22]
트럼프 대통령령 10014의 시행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트럼프 대통령령 10131 제 1조 [시행일: 2020-12-31]
트럼프 대통령령 10014의 시행 기간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



미국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자(가족 초청, 취업 등)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령 10014가 철회되었기 때문에 2020년 4월 22일 이후 신규 이민비자 혹은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은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 아직 주한 미국 대사관에 관련 소식이 업데이트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령에 따라 현재 중단되어 있는 영주권자의 가족 초청을 위한 이민비자 및 EB-1, EB-2, EB-3 등의 취업 이민비자 카테고리의 인터뷰가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트럼프 대통령령 10052의 제 2조에 따른 H-1B, H-2B, L-1, J-1 입국 제한은? 
트럼프 대통령령 10052의 제 2조에 따라 2020년 6월 24일을 기점으로 미국 밖에 체류하고 있으며 유효한 H-1B, H-2B, L-1, J-1(일부 카테고리)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외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비이민비자 입국 제한’은 안타깝게도 이번 바이든 대통령령의 철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6월 24일 이후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H-1B, H-2B, L-1, J-1비자 주 신청자 혹은 동반가족의 미국 입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장 조치(대통령령 10131)에 따라 2021년 3월 31일까지 미국 입국이 제한됩니다.


Q.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H-1B, L, J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던데?
대통령령에 별도로 명시된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나 미국 입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의 재량권이 상당하기 때문에 간혹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사관에서 비자 심사나 발급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에 따르면 H-1B, H-2B, L-1, J-1비자는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2021년 3월 31일까지 미국 입국이 제한되며 신규 비자 발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각 대통령령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리니
직접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