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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이민법 업데이트

제목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이민 정책 요약 및 전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1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반이민 정책을 앞세웠던 이전 행정부보다 다소 친화적인 이민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가 실제 본인의 케이스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된 주요 행정 조치를 살펴보며 적용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21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주요 행정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 유지

 100-day pause: 100일간의 추방 유예

▶ 1월 22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추방 명령을 받고 출국을 대기 중인 경우 해당 추방 명령이 정당한지 재검토를 10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 그러나 1월 26일 지방 법원에서 위 정책의 시행을 임시적으로 제한

Travel bans: 특정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 제한 철회 

(한국 국적자에게는 무관한 조치)

▶ 버마(Burma), 에리트리아(Eritrea), 이란(Iran),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리비아(Libya), 나이지리아(Nigeria), 북한(North Korea), 소말리아(Somalia), 수단(Sudan), 시리아(Syria), 탄자니아(Tanzania), 베네수엘라(Venezuela), 예맨(Yemen)

멕시코에서 대기 중인 망명 신청자들의 이주자 보호 규약 등록 유예 

(한국 국적자에게는 무관한 조치)


※ ALIA(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요약되었습니다.

https://www.aila.org/File/Related/flyer-biden-FINAL2-social.jpg


                                         



 ☞ 한국 국적자와는 무관한 조치가 많다. 

위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수혜는 불법체류자, DACA 수혜자 혹은 특정 국가의 국민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자가 많이 진행하는 이민국의 청원(Petition) 또는 주한 미국 대사관의 비자(Visa) 심사에 있어 실무적으로 감지되는 급격한 변화나 수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즉, 바이든 행정부의 친화적인 이민정책으로 인해 청원 심사 기간이 현저히 단축되거나 비자 신청 자격 요건이 완화되는 등 실제로 한국 국적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는 감지할 수 없으며 체감하려면 상당 시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람이 합법적 신분을 가질 수 있는 전면적인 이민 법제 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없으며 통과된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들이 실제 법제화될 수 있을지, 된다면 언제쯤 시행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2021년 H-1B비자 청원 심사 기준 

H-1B비자의 경우, 2021년부터 추첨이 아닌 높은 급여를 수령하는 신청인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쿼터를 제한한다는 이민국의 발표가 있었으나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변경된 H-1B 청원 심사 규정의 시행을 일단 보류했기 때문에 실제 시행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2021년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의 전문직 취업을 위한 H-1B비자 청원 심사가 이전과 같이 추첨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이민국 발표처럼 급여 기준으로 쿼터를 제한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반적인 청원 또는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이민 정책의 변화가 생긴다면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