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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이민법 업데이트

제목 업무 목적 ESTA 사용 불법 취업으로 간주하여 무더기 입국거절&추방 실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4

 [2020.6] ESTA로 입국한 33명 무더기 입국 거절 
미국 현지 공사 현장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ESTA를 발급받고 몇 개의 팀으로 나뉘어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던 한국인들이 지난 6월 미국 현지 공항에서 ‘불법 취업’으로 적발되어 입국이 거절되고 귀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대기업 협력사 직원들로 ESTA로 입국한 뒤 최대 체류 기간인 90일 동안만 일하고 또 다른 신규 입국자들과 교대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업무를 진행해왔으며, CBP에 적발된 뒤 일부는 구금시설에 구금되었다 추방(Deportation)된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CBP(관세국경보호청) 및 HSI(국토안보수사국)도 함께 조사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미국 법무부도 가세해 한국 기업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0.9] 미국 현지 공사 현장 급습, ESTA 소지자 13명 적발 
미국 HSI(국토안보수사국)는 ICE(이민세관집행국) 산하 연방 수사 기관으로 국제 불법 인적/물적 이동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HSI는 최근 지난 6월 무더기로 입국이 거절된 한국인들과 관련된 숙소와 기업의 공사 현장을 급습하여 E비자/L비자 등 적합한 취업비자가 아닌 ESTA로 체류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체포 및 구금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법 취업’을 이유로 ESTA에 따른 입국 요건을 위반했다고 간주된 것으로 보이며 추방의 위험이 있었지만 속보에 따르면 다행히 자진 출국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지난 몇 년간, ESTA를 사용한 
잦은 장기 미국 출장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많은 회사들이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ESTA를 사용하여 미국 내 업무를 큰 문제 없이 수행해온 경우가 많으나 이는 미국 이민법상 문제 될 소지가 매우 높았기에 저희 법인 고객사들에게는 그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하며 비자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실제로 E비자/L비자 등 정식 주재원 파견 목적의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ESTA로 자주 미국에 출입하며 업무를 수행했던 기록이 문제 되어 거절된 사례가 꾸준히 있었으며, ESTA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CBP 입국 심사관에 의해 입국이 허락되지 않은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ESTA를 사용했다가 한 번이라도 입국 거절 기록이 생기면 물론 회사 업무에 지장이 생기기도 하지만 ESTA 소지자인 본인은 앞으로 평생 ESTA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방문 목적에도 대사관에서 정식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한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슈가 적발된다면 차후 정식 취업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들의 대규모 입국 거절 및 추방 사태에 저희 법인은 깊은 안타까움을 느낌과 동시에 더욱더 소리 높여 그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 현지 업무를 진행하는 많은 기업 담당자분들과 미국 내 신규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잦은 ESTA 또는 관광비자(B1/B2) 사용에 경각심을 가지고 위 사건을 주목하시기 바라며, 비슷한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불법 취업으로 인한 추방 및 입국 거절의 위험에 반드시 대비하여 E비자/L비자 등 정식 취업비자를 발급받으시는 편을 적극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