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금주의 이민법 업데이트

금주의 이민법 업데이트

제목 트럼프 대통령령에도 L-2비자(주재원 동반가족) 발급 가능할 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2

지난 6월 시행된 트럼프 대통령령(President Proclamation 10052)에 따라 시행일인 6월 24일 시점에 미국 밖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유효한 H-1B비자, L비자 및 일부 J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외국 국적자는 최대 올해 말까지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레 시행된 대통령령으로 비슷한 시점에 미국에 주재원으로 파견되었거나 파견될 계획이 있는 주 신청자 및 동반가족들의 문의가 저희 법인에 급증하고 있어 그중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동반가족을 위한 L-2비자” 련하여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미국에 주재원으로 파견된 주 신청자의 동반가족은 L-2비자 발급 가능?
L비자 입국 제한 대통령령이 시행된 이후 ‘이미 미국에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주 신청자의 동반가족들을 위한 L-2비자 발급이 현재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령 내용 중 L-2비자 관련한 언급이 있던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H-4, L-2, and J-2 applicants
National interest exception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will accompany or follow to join a principal applicant who is a spouse or parent and who has been granted a national interest exception to P.P. 10052. Note, a national interest exception is not required if the principal applicant is not subject to P.P. 10052 (e.g. if the principal was in the United States on the effective date, June 24, or has a valid visa that the principal will use to seek entry to the United States).  In the case of a principal visa applicant who is not subject to P.P. 10052, the derivative will not be subject to the proclamation either.

                                                

위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 주재원 동반가족을 위한 L-2비자 신청자는 이번 대통령령 또한 L-1비자를 소지한 주 신청자의 해당 유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주 신청자가 대통령령에 따른 입국 제한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 동반가족 또한 입국이 제한될 수 있지만 반대로 주 신청자가 입국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그 동반가족 또한 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트럼프 대통령령에도 불구하고
L-2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신청자가 시행일인 6월 24일 시점에 유효한 L-1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경우
- 주 신청자가 트럼프 대통령령의 예외 규정(National Interest exception)에 해당하여 L-1비자를 신청할 수 있거나 시행일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 

주 신청자가 시행일 시점에 유효한 L-1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정규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현재 L비자 정규 발급을 중단한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인터뷰가 취소되는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L-2비자 또한 긴급 인터뷰 요청을 통해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