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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이민법 업데이트

제목 F비자/M비자 2020 가을학기 온라인 수업 진행 FAQ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0

F/M 등의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수업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COVID-19 바이러스의 미국 내 급속 확산으로 인해 미국 유학생을 관리하는 SEVP는 지난봄/여름 학기 유학생들도 최대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권장하면서 제한 범위 이상의 온라인 수업을 들어도 신분 유지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COVID-19 예외 규정”)

하지만 7월 초, ICE(이민세관집행국)는 2020 가을학기부터 온라인 수업 가능 범위를 다시 제한하겠다는 수정사항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출국해야 하거나, 비자 발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2020 가을학기 수정사항”) 수정 조치가 발표되고 많은 유학생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FAQ가 업데이트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Q. 2020 가을학기 온라인 수업 관련 규정 수정사항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SEVP의 2020 가을학기 온라인 수업에 대한 수정 사항은 각 학교의 가을학기 시작일부터 유효합니다.


Q. 2020 가을학기 수정사항이 현재 COVID-19 예외 규정을 대체하게 되나요? 
그렇다면 COVID-19 예외 규정은 언제까지 유효하게 되나요?
A. 네, 2020 가을학기 온라인 수업 관련 규정 수정사항은 지난 COVID-19 예외 규정을 대체합니다. 그러나 COVID-19 예외 규정은 이번 여름 학기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Q. 전 과목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학교 등록이 불가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2020 가을학기부터 전 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유학생은 미국에 입국하거나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수하는 것조차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학업 이수를 위해 물리적으로 미국에 체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COVID-19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그들의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이수가 가능합니다. 


Q. F 또는 M비자 신분인 유학생들이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온라인 수업을 이수해도 그들의 SEVIS가 Active(활성화)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A. 그렇습니다.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도 F 또는 M비자의 신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SEVIS는 Active(활성화)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 기존 미국 이민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5개월 이상 정규 학업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으면 SEVIS가 종료(terminate)되므로, 이후 새로운 SEVIS 넘버와 I-20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COVID-19으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5개월 이상 미국이 아닌 해외에 체류하며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도 SEVIS를 유지하도록 허용해 준 조치입니다. 

Q. 2020 가을학기를 위해서도 I-20 발급이 가능할까요?
A. 그렇습니다. SEVP는 가을 학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I-20발급을 진행할 것이며, 학교 측 담당자는 I-20를 학생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줄 것입니다.


Q. 온라인/현장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의 경우 I-20에 별도 사항을 표시해야 하나요?
A. 지난 발표에 언급되었듯이 2020 가을학기를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 측 담당자는 해당 유학생이 전 과목을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것이 아니며 정규 학업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온라인 수업만 진행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새로운 I-20를 발급해야 합니다. 학교 측 담당자는 I-20의 SEVIS 기타 사항에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 I-901 SEVIS FEE를 지불하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나, 이번 가을학기 규정으로 인해 미국을 떠나야 하는 학생들은 이미 지불한 FEE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A. 아니오. 현 상황에서 I-901 SEVIS FEE 환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F 또는 M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이번 가을학기 비자 발급 또는 미국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위의 사항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