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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이민법 업데이트

제목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F비자/M비자 유학생 예외 규정 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7

TEMPORARY EXEMPTIONS FOR NON-IMMIGRANT STUDENTS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미국 유학생을 관리하는 SEVP(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는 지난봄/여름 학기 F비자/M비자 등을 소지한 유학생들이 최대한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시적 예외 규정(Temporary Exemption)’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6일 자로 발표된 수정 내용에 따르면 이번 가을학기부터는 온라인 수업 진행 가능 범위를 다시 제한하여 전 과목을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경우 미국 입국, 체류 등에 제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 중단
2020년 가을학기부터 전 과목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국무부(DOS)에서 F/M 등 해당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예정이며, 혹여 비자가 발급된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이 이번 가을학기부터 전 과목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들을 예정이라면 미국에서 출국하거나,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여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미국 이민법 규정에 따라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유학생으로 간주하여 추방(Removal) 등의 결과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온라인 수업의 범위
연방법에 따라 정규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F비자 학생의 경우, 최대 1과목 또는 3학점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대면 수업 혼합형 진행
온라인 및 대면 수업을 혼합하여 진행하는 경우, 1과목 또는 3학점 이상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단, I-20에 그러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전체 과목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프로그램 이수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과목 또는 학점을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또한 ESL(English Language Training Program) 또는 M-1 Vocational Degree는 온라인 수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경우 
비자 발급이나 현지에서의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위 제재 사항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