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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이민법 업데이트

제목 2020년 상반기 주한 미국 대사관 주요 비자 발급 통계 (E비자/L비자 포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3

미국 국무부(DOS)는 각국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의 월별 비자 발급 통계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라 2020년 상반기(1월~5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된 주요 미국비자 카테고리의 발급 현황을 공유합니다.




위의 도표를 보시면,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정규 비자 업무가 중단된 3월 19일 이후 4~5월 사이 E-2, L-1 등 주요 미국비자 카테고리에서 비자 발급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5월의 자료를 비자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올해 1월과 비교해보면 비자 발급 수가 약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 업무 > 긴급 요청 비자” 비자 발급 수 급감 
물론 대사관의 비자 업무 중단 기간에 긴급 요청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던 신청자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 몇 건의 인터뷰 중 위의 통계자료에 따라 비자 발급이 진행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긴급 요청이 승인되어 실제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위의 도표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 대사관의 비자 업무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난 3~4월에는 ‘긴급성(urgency)’이 인정되어 인터뷰 긴급 예약을 통해 비자 발급이 가능했던 수준의 사례들도 최근에는 긴급 요청이 거절되어 인터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4-6월 비자 발급 성공 
그러나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적극적으로 대사관 업무 중단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해왔고, 실제로 4~6월에도 긴급 요청이 승인되어 E비자/L비자 등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비자를 발급받은 성공사례를 경험했기에, 긴급 요청을 통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L-1비자, H-1B비자, J비자 미국 입국 제한 
L/H-1B/J 비자의 경우, 인터뷰 긴급 요청이 승인되어 6월 24일 이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지난 6월 시행된 트럼프 대통령령에 따라 최대 올해 말까지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 주재원으로 직원을 파견해야 하는 기업 고객의 경우, 보통 L비자를 많이 이용하셨으나 비자 업무 중단으로 실제 비자 발급률이 급감한 점 그리고 긴급 요청이 승인되어 L비자 발급에 성공하더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E-2비자 또한 정상 업무 진행 시보다 발급률이 매우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령에 따라 입국이 제한되는 비자 카테고리에 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자발급 및 미국입국이 가능한 주재원 파견의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E비자 신청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미국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기업비자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기업비자과
☎02-734-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