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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이민법 업데이트

제목 비즈니스 목적으로 ESTA를 사용할 수 있는 활동 가능 범위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9
                                                                              


컨퍼런스, 박람회, 업무 목적 미팅 등에 참여하기 위한 일회성 목적이 아닌 
보다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ESTA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B-1비자로 가능한 비즈니스 목적의 활동 범위라면 ESTA도 사용 가능하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한 업무 범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는 미국 국무부 영사들의 업무지침서인 Foreign Affairs Manual(FAM, 외사업무 매뉴얼)에 명시된 조항입니다.


 

① 기계 설비 등의 판매 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설치나 수리 또는 관련 트레이닝을 제공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 외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구입한 기계 및 설비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셀러가 설치, 수리 등 서비스 및 트레이닝을 공급해야만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각의 비자 신청인은 반드시 셀러가 계약에 따른 의무인 서비스나 트레이닝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판매 계약과 연관된 판매 후 서비스에 한정된 조항이면서 매우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건축 혹은 토목 건설 현장에서 관리/감독하거나 다른 직원을 트레이닝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 광의의 “공사” 현장에서 실제 노동자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다른 노동자들을 관리/감독하거나 그들을 트레이닝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단, 비자 신청인은 본인이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및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 또한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BP 심사관이 입국을 거절할 수도?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이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집행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CBP(국경 관세 보호청) 입국 심사관들이 위 조항을 굳이 명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과거 잦은 미국 출입국 기록 또는 진술 과정에서 “일하러 왔다” “공사 현장에 일을 하러 파견됐다” 등의 언급만으로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기 위해 ESTA로 입국을 시도했다”라고 간주하여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STA로 직원을 미국에 파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아직도 많은 국내 기업에서 여러 이유로 E비자/L비자 등 정식 주재원 비자가 아닌 ESTA로 직원을 미국에 파견하여 90일 이하의 미국 체류를 반복하며 업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로이즈 국제법무팀 기업비자과에서 오래전부터 위험을 강조해왔던 내용으로 언제든 미국 입국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직원을 파견하는 데 있어 여태까지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못했거나, 통상적으로 ESTA를 이용하여 직원을 파견해 오다가 곤란을 겪은 회사들의 구체적인 사고 사례를 접하지 못했다면 위의 이슈가 가지는 중요성이 직접 와닿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재원 파견 관련 다수의 업무를 진행하는 로이즈 기업비자과는 
실제로 ESTA로 허용되는 범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국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개인 및 회사 차원에서 주재원 파견에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노동시장에서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국적의 노동 인력을 제한하려는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더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6월 24일 이후 L비자를 발급받은 외국 국적자 및 동반가족의 경우 최대 12월 31일까지 미국 입국이 제한되었으나 E-1비자, E-2비자 등 E비자 카테고리는 입국 제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자발급 및 미국입국이 가능한 유일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기업비자과는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정규 비자 업무가 재개될 때까지 E비자/L비자 등 미국 주재원 파견을 위한 기업 고객의 문의에 미국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가 있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이즈 국제법무팀 기업비자과 ☎02-734-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