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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이민법 업데이트

제목 L비자(Blanket 포함) 입국제한, 미국 주재원 파견이 가능한 유일한 대안은 E2비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5

미국 동부시간으로 2020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H1B비자, L비자, J비자 소지자에 대한 미국 입국(entry) 제한 대통령령은 시행 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2020년 6월 24일 현재 시점에 유효한 L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종료되는 시점까지 미국 입국이 제한됩니다.

L비자 입국 제한은 L-1A 및 L-1B의 모든 카테고리를 포함할 뿐 아니라, Blanket 청원으로 승인된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전에 다수의 미국 주재원을 주기적으로 파견해온 대기업 등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ESTA로 잠깐 들어가면 안되나? 
최근 국내 대기업의 미국 현지 공장 건설현장에 파견된 협력업체 직원들이 대량으로 ESTA를 이용하여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줄줄이 입국이 거절되고, 일부는 구금시설에 구금되었다가 추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비즈니스 목적으로 ESTA가 허용되는 일부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CBP 심사관이 그러한 규정에 익숙하지 않아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최근의 분위기에서는 입국 목적 자체에 대한 심사가 매우 강화될 수 있어 입국거절 또는 추방의 위험이 매우 높아졌기에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2. 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이 가능한 유일한 대안은 E-1/E-2비자? 
소액투자(Investor) 또는 현지 취업/주재원(Employee) 목적으로 발급받는 E-2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서류 심사 및 비자 발급을 관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정규 비자 서비스가 중단된 현재 시점에도 E-2비자 신청을 위한 인터뷰 예약 및 서류 접수는 가능하며, 긴급한 미국 입국을 요하는 업무 상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인터뷰 긴급 예약”을 요청하여 승인될 시, 일주일 이내에 비자 인터뷰 진행 및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긴급 요청이 승인되어 
E-2비자가 발급된 승인 사례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취업 비이민비자 입국 제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령이 유효한 동안에는 설령 대사관에서 L비자를 발급해준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E비자 카테고리는 입국 제한에 해당하는 비자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뷰 긴급 예약”을 통해 비자만 발급받는다면 미국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E비자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긴급한 미국 입국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충분한지 등은 진행 과정에서 별도로 파악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주재원 파견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비자 긴급 요청 미국변호사 무료 상담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E비자 “인터뷰 긴급 예약”에 대한 미국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주한 미국 대사관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때까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주재원 파견이 시급한 기업 고객께서는 미국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기업비자과" ☎02-734-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