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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이민법 업데이트

제목 코로나로 인해 H-1B 및 OPT 프로그램 승인 일시 제한할수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8


공화당 소속 네 명의 상원 의원은 지난 5월 7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얼어붙은 미국 취업 시장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H-1B비자 및 OPT 실습 프로그램으로 취업 시장에 유입되는 외국 국적자를 제한하기 위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하였습니다.


USA TODAY 원문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미국 청년들이 H-1B비자 및 OPT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취업 시장에 진입한 외국 국적자들과 경쟁하도록 내몰지 않기 위해 앞으로 60일간 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H-1B비자 발급 및 OPT 프로그램 승인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USA TODAY 원문기사 ▷▶ 클릭

GOP senators ask Trump to restrict guest worker visas amid coronavirus pandemic




Q. 만약 현재 H-1B 혹은 OPT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아직 구체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4월 23일 비슷한 목적으로 미국 이민자의 입국을 제한하도록 공표된 트럼프 대통령령도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새롭게 유입되는 이민자를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 H-1B 혹은 OPT 프로그램을 통해 일을 하고 계시다면

현재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H-1B 혹은 OPT 프로그램 진행 중 잠시 한국에 나와있거나 

곧 비자 또는 프로그램을 승인받고 미국에 입국할 계획이 있다면?

이런 경우, H-1B비자나 OPT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제한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되도록이면 빨리 미국에 입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유효한 비자가 있으시다면 미국 귀국 일정을 서둘러야 하고,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면 주한 미국 대사관의 비자 '긴급신청'을 요청하여 별도의 제한이 생기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주한 미국 대사관의 '긴급신청'은 미국 입국의 긴급성(urgency)이 인정되어야만 인터뷰 기회가 주어지지만 실제로 저희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긴급성을 인정받고 코로나 사태에도 4월 중에 인터뷰를 보고 비자를 발급받은 승인 사례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고자

비자 '긴급신청' 케이스 관련한 미국변호사의 1:1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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