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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이민법 업데이트

제목 특정 이민자의 미국 입국 중단에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령 (로이즈 국제법무팀 요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4



● 2020년 4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로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미국인이 아닌자)의 미국 입국을 중단한다는 대통령령을 공표했습니다. 이 대통령령에 의해 입국을 제한받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 대통령령의 발효일에 미국 밖에 체류 중이며

- 2020년 4월 23일 현재 유효한 이민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 2020년 4월 23일 현재 유효한 공식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이 날짜 이후에 발급받은 자

                                                                                                                           



●  위 대통령령은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2020년 4월 23일 오후 11:59분부터 최소 60일간 유효합니다. 유효 기간은 차후 연장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위 대통령령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미국 영주권자 (그린카드 소지자)

-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전문가 또는 미 국토안보부 및 국무부로부터 인정받은 의료연구 및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무를 위해 이민을 신청하는 개인 및 동반 가족(배우자 및 자녀)

- EB-5 투자이민비자 신청자

- 미국 시민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IR-4, IH-4비자 등 입양 예정자 포함)

- 미국 사법 당국의 중요한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국토안보부 및 국무부로부터 인정받은 자

- 미군 및 동반 가족(배우자 및 자녀)

- 아프가니스탄인, 이라크인으로서 통역/번역가였거나 또는 미국 정부에 고용되었던 자로 특별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자와 동반 가족(배우자 및 자녀)

- 국토안보부(DHS)와 국무부(DOS)에서 인정하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


                                                                                                                           


●  비이민비자 소지자와 난민 신청자는 위 대통령령에 의해 미국 입국이 제한받지 않습니다.


                                                                                                                           


●  추가 사항


- 세계 곳곳의 미국 대사관/영사관의 정규 비자 서비스는 2020년 3월 20일부터 중단된 상태이며, 미국 대사관/영사관은 인적 자원이 허락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긴급 비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지원하는 농장 노동자와 의료진에 대한 비자 신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이민국(USCIS)은 적어도 2020년 5월 3일까지는 대면(in-person) 업무를 잠시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분 연장이나 조정(AOS)을 포함하여 신청서 및 청원서는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및 멕시코 국경은 적어도 2020년 5월 20일까지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에 대해 출입국이 금지됩니다.

-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입국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국, 이란, 체첸 지구, 영국, 아일랜드에 다녀온 외국인은 미국 입국이 제한됩니다.

- 위 대통령령은 임시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 3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미국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요구됩니다.


                                                                                                                           


●  AILA(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의 대처


AILA(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에게 합리적이며 정책에 기반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AILA는 미국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민 혜택의 기한을 즉각 중지하려 했던 이민국에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  로이즈 국제법무팀의 대처 방안


저희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고객분들께 위 대통령령의 시행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파악되는 사항이 있다면 즉시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