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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이민법 업데이트

제목 비자 긴급 예약 신청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6


① 대사관 비자 업무가 중단되면서 긴급 예약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긴급 예약 신청은 대사관의 정규 비자 업무가 중단되기 한참 전부터 이미 제공되어온 서비스입니다. 미국 방문이 필요한 신청인이 정규 시스템에 따라 인터뷰를 예약했으나 일정이 너무 늦어 방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예외 경우에 한해서는 긴급 예약을 통해 인터뷰 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 비자 업무가 중단되면서 긴급 예약 신청이 가능해진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비자 업무 중단과는 별개로 이전부터 제공되던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최근 몇 년간 정규 인터뷰 일정이 너무 뒤로 밀려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에 대해 
미국 방문의 ‘긴급성’을 소명하며 인터뷰를 긴급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해왔고
실제 다수의 케이스에서 일정을 앞당겨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②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정도의 문제여야만 긴급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업 시작일 2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다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 F/M/J 등 학생 및 교환방문 비자를 제외하고는 ‘긴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또는 ‘긴급히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경우’ 등 명확한 기준이 아닌 모호한 표현으로 신청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긴급 예약 신청 건에 대한 개별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문장도 사실상 긴급 예약을 신청하는 개별 케이스의 배경과 입증 서류에 따라 승인 여부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③ 모든 비이민비자 케이스에서 긴급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사실상 이민비자를 제외하고 B1/B2(관광), L-1(주재원), E-2(상사주재원/소액투자), H-1B(취업), O-1(예술인), F-1(학생), J-1(교환방문) 등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케이스에 대한 긴급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L-1, E-2, H-1B, O-1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긴급한 미국 입국이 필요한 경우에는 케이스 배경에 따른 ‘긴급성’을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업무 목적으로 빠른 미국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미국 대사관의 정규 비자 발급 업무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2020년 4월까지 F/M/J (학생 및 교환방문자)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이민비자 케이스의 인터뷰 긴급 예약 대한 미국변호사의 법률 상담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사관의 정규 비자 업무는 중단되었지만 아직 빠른 입국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이 답!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