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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이민법 업데이트

제목 DOS(美국무부)여행권고 3단계로 격상, DHS(美국토안보부)는 아직 공식발표 없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7

금일 미국 국무부(DOS)는 한국에 대한 여행권고(Travel Advisory)를 
2단계 “강화된 수준의 주의”에서 3단계 “여행 재고” 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국무부(DOS)의 여행권고(Travel Advisory)는 안전 및 보안 위험에 따라 해외국가들을 총 4단계로 분류하여 미국 자국민의 해외 여행에 주의를 주기 위한 정보 제공 서비스로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중국은 현재 최고 수준의 위험을 경고하는 4단계 “여행 금지(Do Not Travel)”에 해당하고 한국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3단계 “여행 재고(Reconsider Travel)”로 경보가 격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DOS)의 여행권고(Travel Advisory)는 미국 자국민의 해외 여행에 주의를 주기 위한 목적이며, 외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에 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행정 지침 및 집행은 DHS(국토안보부) 소관 업무로, 아직까지 DHS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입국 제재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을 제외한 한국, 이탈리아 등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국에 대한 입국 제재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신속한 입국 제재 조치로 미국에서의 확산을 일부 막을 수 있었기에 기타국에 대한 입국 제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계속해서 CDC(질병통제예방센터), DOS(국무부) 및 DHS(국토안보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를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2-734-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