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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이민법 업데이트

제목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 한국 3단계(경고), 최고단계 여행권고 발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5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국에 대한 여행권고(Travel Notice)를 2단계(경계 “Alert”)로 상향한지 이틀만인 오늘 최고 등급인 3단계(경고 “Warning”)로 다시 한 번 격상하여 자국민의 한국 여행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CDC(질병관리센터)의 여행권고 등급 상향은 미국 자국민의 한국 여행에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외국 국적자의 미국입국이나 비자신청의 심사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한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국 정부에서 한국의 상황을 매우 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교 및 국제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국무부(DOS)의 여행 권고(Travel Advisory)는 총 4단계 중아직 2단계(강화된 수준의 주의를 요함 “Exercise Increased Caution”)로 유지되고 있어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CDC, DOS 등 미국 정부 기관에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계속해서 격상함에 따라 미국 입/출국 혹은 비자 신청을 앞두고 염려하며 저희 로이즈 국제법무팀에 문의를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 중국에 방문한 이력이 있다면 미국 입국이나 비자 인터뷰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직까지는 입국심사 혹은 비자신청에 특별한 제재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미국 정부의 한국 여행경보 혹은 입/출국 관련한 이슈에 대해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2-734-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