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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이민법 업데이트

제목 Public Charge Rule (정부보조금 수혜대상자 규정) 개정에 따른 미국 이민 심사 변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1



2020년 2월 24일부터 미국 현지에서 I-485(영주권 신분조정)를 접수하는 신청인은 초청인의 I-864 재정보증과 더불어 I-944 ‘재정자립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인 본인의 재정 관련 정보도 공개해야 합니다. 



Public Charge Rule (“PCR”)
: 미국에 이민하려는 외국 국적자가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Public Benefit)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재정 능력 및 미래 소득 창출 능력을 갖추었는지 소득, 자산, 영어능력, 교육, 건강 등 여러 항목에서 종합적이고 광범위하게 평가


이전에도 PCR 관련 규정은 있었으나 초청인 또는 Joint Sponsor(제3의 재정보증인)의 I-864 재정보증을 통해 HHS Poverty Guidelines을 충족한다는 것이 입증되면 신청인 개인의 PCR이 이슈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PCR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는 초청인 또는 Joint Sponsor의 재정 능력이 충분함에도 신청인의 재정 자립 능력이 불충분하여 미국 정부 보조금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상황은 I-485 절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각국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주한 미국 대사관 등)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절차에도 조만간 개정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 거주 증명(Domicile), 정부 보조금 수혜자(Public Charge) 관련하여 이민비자 심사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준비 없이 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221(g)를 통한 추가심사 혹은 비자거절을 당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Public Charge Rule 관련 이민법 규정에 대해 계속해서 소식을 업데이트하며 고객분들의 서류 제출 및 인터뷰 준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족초청 이민절차는 관련 지침만 잘 따르면 큰 무리 없이 혼자서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방면에 대한 심사 강화로 미국 이민법 및 관련 규정의 지속적 개정 내용과 실제 업무처리 추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도움이 없으면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