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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이민법 업데이트

제목 미국 원정출산이 의심되면 영사는 반드시 비자를 거절해야 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03





미국은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땅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갖게 하기 위해 원정출산을 택하는 외국인 부모들이 많아,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가 돼 모든 혜택을 누리는 유일한 국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 땅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 밝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미국 출생시민권”]


예전에는 관광 목적으로 B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이 미국에서 원정출산을 하지는 않을지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으면, 심사를 담당하는 영사는 비자를 거절할 수도 있지만 이는 영사의 합리적 선택일 뿐 강제적인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24일 연방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영사는 원정출산을 할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비자 신청인의 B비자는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의심이 되는데도 비자를 발급해 준다면 이는 영사가 실무 지침을 불이행하여 비자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미국 정부가 기존에 없던 보다 적극적인 반 원정출산 정책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A consular officer shall deny a B non-immigrant visa to an alien who he or she has reason to believe intends to travel for this primary purpose of obtaining U.S. citizenship for a child by giving birth in the U.S. 


                              


미국 정부 발표 내용에 “Birth Tourism Industry(원정출산 산업)”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볼 때, 원정출산을 택하는 부모와 불법적으로 이들을 돕는 업체들의 관행에 대해 정부가 그 심각성을 인지하였음이 명백합니다. 이를 근절하고자 원정출산 의심자의 비자를 거절하도록 적극적 규제 조치를 실행하게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Q. 그렇다면 임신 중에는 무조건 미국 입국이 안되는 걸까요?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영사는 정황상 원정출산이 의심되는 신청인의 B-2비자를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원정출산의 의심을 제거한다면”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해석됩니다. 즉, 주요 방문목적(Primary Purpose)이 원정출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방문목적을 달성하면 한국으로 돌아올 합리적 근거가 충분하여 원정출산의 의심을 제거한다면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임신 중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 입국을 시도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은 지속적으로 바뀌는 비자 규정에 신속히 대응하여 고객의 배경과 목적에 부합하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02-734-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