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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이민법 업데이트

제목 트럼프 행정부 2020년 9월 L비자 규정 강화 예정! (L1A/L1B비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17






미국이민국 (USCIS)에 따르면, 지난 2019 회계연도 이민국(USCIS) L비자 청원 거절률이 30%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의 L비자 거절 케이스에 대한 상담 문의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기업의 블랭킷(Blanket) L비자 케이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로이즈 기업비자과는 L-1, E-2비자 심사동향 파악 및 전략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포브스(Forbes)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최근 인도에서 L비자 거절률이 8~90%에 육박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L비자의 실질적 발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비단 인도/중국 등 특정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L비자 심사가 매우 강화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브스 원문 기사 보기 (▷▶ 클릭)


이 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하반기 

L비자의 규정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래 세 가지 포인트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Specialized Knowledge” 정의 명료화

L-1B 비자는 미국지사 운영 혹은 사업발전에 있어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인 “Specialized Knowledge”를 보유한 주재원을 위한 비자입니다. 각 사업분야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의 성격이 매우 상이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이나 지침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Specialized Knowledge” 의 정의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며, 실제 청원서나 비자심사에서는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용” 및 “고용주-피고용인 관계” 정의 분명히

“Employment (고용)” 및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고용주-피고용인 관계)” 에 대한 정의를 더욱 명확하게 하여 여러 형태의 고용관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L-1비자 소지자의 적정한 임금 보장

현재도 L-1비자 소지자의 임금은 미국 내 현지채용된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청원서 및 비자 심사시 특별히 중시되는 평가요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적정한 임금”에 대한 별도의 강화 규정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지 역시 주목할 만한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아직 예정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L비자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L비자 발급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회사 차원에서 L비자를 발급받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번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긴건지 모르겠다.’ 


저희 법무법인 로이즈 기업비자과에 L비자 청원 또는 비자 거절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전에는 실제로 L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기에 갑작스러운 거절 소식에 당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 차원에서 비자 심사 및 규정을 강화하여 청원서 및 비자승인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원칙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단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심사의 트렌드가 까다롭게 바뀌었다면, 비자 신청에 대한 접근방식 역시 더욱 면밀하고 철저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는 L-1, E-2비자를 전담하는 기업비자과를 별도로 설치하여 최근의 L비자 심사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개별 케이스에 맞는 전략 수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기업비자과에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2-734-7330 (법무법인 로이즈 기업비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