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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이민법 업데이트

제목 성매매 매수자, 업소 피고용인, 업주 등 경우에 따라 입국금지 사유가 달라진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27


 성매매 매수자, 성매매 업소 피고용인, 성매매 업주 등  

 경우에 따라 미국 입국금지 사유가 달라질 수 있다? 






성매매 관련 기록은 미 이민법 상 부도덕한 범죄(CIMT)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자, 성매매 업소 피고용인, 성매매 업주 모두 CIMT로 인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성매매 관련 기록이 있으면 경찰 회보서와 검찰의 최종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성매매 관련 기록으로 인해 입국금지 처분을 받고 금지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웨이버(입국금지 사면신청)를 동반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매매의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CIMT 이외의 다른 입국금지 사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CIMT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성매매 매수자가 아닌 성매매 업소 피고용인 혹은 성매매 업주의 경우 CIMT 뿐 아니라 별도의 규정이나 human trafficking(인신 매매) 로 최대 3개의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웨이버는 이민비자, 비이민비자 등 본인이 신청하려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에 앞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편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성매매의 매수자, 업소 피고용인, 업주 등 어떠한 혐의라도 있는 경우에는 

아래 두 가지 서류를 지참하셔서 임&유 미국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2-734-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