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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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혹은 허위 정보 제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11-25 10:34:46
  • 조회수 5


이민국 및 대사관에 제출되는 각종 청원서(Petition)&신청서(Application) 양식에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고용주나 비자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간혹 진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실수로 혹은 소통 오류로 인해 잘못된 정보나 서류가 미국 정부기관에 제출되어 문제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설령 대리인이나 업체의 실수로 잘못된 정보나 서류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책임은 오롯이 신청인에게 묻기 때문에 자칫하면 허위진술 및 허위서류 제출(Misrepresentation)로 인해 미국 입국이 영구히 금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DS-160, DS-260 등 비자 신청서는 신청인의 전 생애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류 주소, 재직 정보, 미국 출입국 기록,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의 법률 위반 기록 등 10여 페이지에 걸친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하는데 의도적이든 실수이든 중대한 사안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을 실제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1. 신청인의 실수 
비자 신청서에 밝혀야 하는 중대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을 잊어버린 채 혹은 불리한 기록을 밝히지 않으려는 의도로 ‘그러한 기록이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기록에 대한 공식 서류가 존재한다면 답변 내용과 서류를 대조하여 오류를 찾아낼 수 있지만 공식 서류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대로 답변을 제출했다가 이민국 또는 대사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2. 대행업체의 실수 
서류를 대리 작성하는 업체가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채로 제출했거나, 여러 신청인의 정보를 한꺼번에 다루는 와중에 본인이 아닌 다른 신청인의 정보가 기재된 채로 제출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다닌 적 없는 학교, 근무한 적 없는 재직 정보가 DS-260 상에 기재되었으나 이미 전자 서명이 완료된 후 제출되었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매우 난감한 상황을 겪어야 했던 사례를 실제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DS-160과 DS-260 불일치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에 다른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했던 DS-160 상의 정보와 이번에 새로 제출한 DS-260 상의 정보가 불일치하여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당시 제출했던 DS-160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정보가 이번 이민비자 신청 시 제출된 DS-260에는 기재되어 있어 문제가 되거나, 거꾸로 기재된 정보가 누락되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4. 의도적인 허위 서류 제출 
EB-1, NIW, O-1 과 같이 전문 분야에서 본인의 뛰어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경력증명서, 학위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조작하거나 추천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영사가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거나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사관 내의 사기 방지 조사팀인 FPU(Fraud Prevention Unit)로 케이스를 이관하면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의도적인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5. 추천서 대리 작성 
사례 #4에 언급했던 ‘추천서(Reference Letter)’의 진위 여부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를 받은 사례들도 많습니다. 추천서에 기재된 연락처에 직접 연락을 시도하여 해당 내용을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비자 신청인과는 어떤 관계인지 등을 세세하게 묻는 과정에서 추천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 추천인이 알지 못하거나 내용은 대행업체 혹은 비자 신청인이 작성하고 추천인은 서명만 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가 위와 같이 면밀한 심사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없이 심사가 승인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은 실제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에서 다수의 상담을 통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내용을 확인한 요약본으로 끝내 허위진술로 인해 미국 입국이 금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비자 관련해서는 한 번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먼 길을 돌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불리한 이슈가 있거나 자격 입증이 불충분하다면 보다 안전한 신청 전략에 대해 반드시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이 답!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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