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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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I-140청원 승인 이후 본인과 가족의 이민비자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10-15 15:00:04
  • 조회수 68






I-140청원 승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고 NVC단계부터 셀프로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B-1&NIW 신청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이민국(USCIS) I-140청원 승인은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첫번째 관문일 뿐 그 자체로 무조건적인 영주권 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I-140청원이 승인된 이후 국립비자센터(NVC) 서류 수집 및 대사관(EMBASSY) 이민비자 인터뷰는 단순한 본인 확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교적 가볍게 접근했다가 추가 심사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승인된 I-140청원을 이민국으로 돌려보내 재심사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최종 영주권 취득이 좌절되는 사례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사례 (범죄기록)  ▶다른 로펌 통해 청원서 승인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은 A 님은 NIW 자격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여 I-140청원은 어렵지 않게 승인되었습니다. 청원 승인까지는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고 이후 NVC단계부터는 셀프로 진행해야 했으나 A 님은 과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경찰 수사(체포,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포함하는 모든 유죄판결 기록 포함)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법의 부도덕한 범죄(CIMT)에 해당하는 기록이 있으면 영구히 미국 입국이 금지되므로 NVC 및 인터뷰 단계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통 사기, 절도, 횡령, 배임, 마약, 성 관련 범죄 등이 CIMT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건 발생 일자, 범죄 사실, 처분 내용 등에 따라 전략이 매우 달라질 수 있어 ‘경찰 회보서’와 ‘법원 판결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사례 (동반자녀의 Aging Out)  ▶법무법인 올림 통해 청원서 승인

전문직에 종사하는 B 님은 EB-1A 카테고리로 I-140청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NVC로 케이스가 이관된 이후 청원서에 함께 이름을 기재한 동반 가족 중 첫째 자녀의 이름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NVC 측에서는 진행 과정에서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초과했기 때문에 함께 진행이 불가하다고 통보해왔으나 올림 국제법무팀에서 검토한 결과 CSPA(아동신분보호법)으로 계산하여 보호받은 나이가 만 21세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NVC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며 정정을 요청하였고 곧바로 받아들여져 첫째 자녀분도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동반자녀의 Aging Out)  ▶다른 로펌 통해 청원서 승인

C 님은 실제로 미국에 체류하거나 근무할 계획은 없지만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NIW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첫째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초과하게 되었고 CSPA(아동신분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했으나 당시 도움을 받던 이민 변호사로부터 그러한 이슈에 대한 업무 진행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되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어렵게 I-140청원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Aging Out’ 이슈로 자녀의 영주권 신청이 좌절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I-140청원 접수 단계부터 동반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미국 입국 거절)  ▶다른 로펌 통해 청원서 승인

D 님은 자녀들의 미국 교육을 위해 본인이 주 신청자가 되어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셨습니다. I-140청원 승인부터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수집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어 비자는 문제없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바쁜 업무 탓에 미국 본토까지 다녀올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차피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들의 미국 체류가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D 님은 가까운 괌으로 첫 입국을 시도하다가 2차 조사에 걸려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민비자 신청 서류에는 미국 본토 주소지를 기록했으나 비자가 발급된 후 첫 랜딩을 가까운 괌이나 사이판으로 하신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례 (영주권자 1년이후)  ▶다른 로펌 통해 청원서 승인

전문의인 E 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NIW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큰 자녀는 학업 문제로 인해 당장 미국으로 이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분들만 먼저 이민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큰 자녀분께서 미국 이주가 가능한 시점이 되어 인터뷰를 신청하였으나 주 신청자인 E 님께서 이민비자가 발급된 이후 줄곧 한국에 체류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 신청자의 미국 이주를 근거로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에게 동반비자가 발급되는데 주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하지 않는다면 발급의 근거가 되는 논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 신청자의 미국 거주 증명(Proof of Domicile)은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슈임에도 E 님께서는 이에 관한 전문적 조언을 받지 못하셨고 큰 자녀분의 이민비자 발급은 좌절되었습니다. 사실상 큰 자녀분의 미국 학업 진행을 위해 NIW를 신청하셨던 E 님께서는 결국 할 수 없이 힘들게 취득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위의 예시들은 올림 국제법무팀에서 상담 또는 케이스 진행을 통해 경험한 실제 사례입니다.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달성한 전문직 또는 고학력 인재를 위한 EB-1A&NIW 자격을 인정받아 I-140청원서를 이민국(USCIS)으로부터 승인받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모두 달성하고도 사소한 이슈로 인해 본인(주 신청자)과 동반가족의 미국 영주권 취득이 좌절되는 일은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반드시 위의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I-140청원 승인부터 최종 미국 영주권 취득의 순간까지 

ALL-INCLUSIVE 컨설팅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이 답!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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